소상공인1번지

		1. 사업개요

□ 추진목적

◦ 폐업(예정)소상공인 대상 폐업 및 재기전략, 세무, 부동산, 직무·직능분야 컨설팅을 통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

□ 추진개요

◦ (대상)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(예정)소상공인

◦(규모)총 8,000건

◦ (내용)전문가를 통한 분야별컨설팅지원(1명당 최대3개분야)

* 단, 기폐업자의 경우 세무(신고대행), 직무직능, 심리상담 분야에 한하여 지원가능.

□지원내용:‘사업정리컨설팅+점포철거지원+법률자문+채무조정’

구분

지원 세부사항

사업정리

컨설팅

▶ 지원방식 :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:1 컨설팅 제공

▶ 지원분야 : 세무·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

자격요건	분야	세부 지원 내용
폐업 예정	재기전략	• 폐업 절차, 신고사항 집기·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
세무	• 폐업 시, 세무신고 안내, 절세방안, 세무 관련 컨설팅 •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부동산	• 권리금·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• 사업장 양수도,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, 직거래 방법
기폐업	세무	•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공통	심리	• 폐업트라우마 극복, 자신감 회복,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
직무·직능	•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·직능검사 실시·해석 • 직업정보(지자체 일자리사업 등), 유망직군 연계

법률자문

▶지원방식 : 전담변호사 1:1 배정을 통한 방문, 서면, 전화 법률자문 지원

▶지원내용 :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

채무조정

▶지원방식: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·솔루션 제공, 채무조정 지원

▶지원분야 :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

분야

세부 지원 내용

공적

채무조정

•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

•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(파산관재인 선임비용, 송달료, 인지대 등)

사적

채무조정

•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

•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

점포철거지원

▶ 지원방식 : 전용면적(3.3m2)당 8만원 이내로 지원

▶ 지원내용 :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부가세 제외)

* 전용면적(3.3m2)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(ex. 11.4m2→ 11m2, 11.8m2→ 12m2)

▶ 지원대상 :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이 `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